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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�?위하�?필요하거�?국민보건�?중대�?위해(危害)가 발생하거�?발생�?우려가 있으면

이는 공공 시스템에 대�?압박�?줄이�?도움�?필요�?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�?쉽게 접근�?�?있도�?도와줍니�?

최근 '설치 기준 강화'�?화두가 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보유�?�?이용량에 대�?분석�?나왔�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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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의료인�?아니�?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�?또는 간호�?명칭이나 이와 비슷�?명칭�?사용하지 못한�?

다만,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�?보건소장�?허가�?받은 경우에는

�?경우 요청�?받은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�?사유가 없으�?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�?경우 의료기술�?관련한 판단�?필요�?사항�?관하여�?관�?전문가�?의견�?들어 결정�?�?있다.